형사사건

투자 사기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50대 직업 비공개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게 된 경위
오랜 지인으로부터 화장품 수출 사업 투자를 권유받은 의뢰인은 "원금 100% 보장, 건당 최소 5% 수익 보장"이라는 약속을 믿고 약 8,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입금되었으나, 4개월째부터 피의자는 "중국 통관 문제", "현지 바이어와 분쟁" 등을 핑계로 지급을 중단하더니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조력
1. 불송치 결정서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검토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음을 확인하고 보완할 논리를 수립함
2. 피의자가 운영한 업체의 실제 수출 실적, 세관 신고 내역, 수출 계약서,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 증빙 존재 여부 등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함
3. 초기 3개월간 지급된 수익금의 출처를 문제 삼아 전형적인 폰지 사기(Ponzi Scheme) 수법임을 논증함
소송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은 고소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 사례였으며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조력을 통해 보완수사 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깊이 감동하여 감사함을 표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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