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무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형사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인정)

의뢰인 정보

성별 남성 나이 30대 직업 자영업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을 옮겼다(상해)",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었으나, 가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찾고자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조력
1. 무고죄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경위를 검토하고,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도록 설득함
2.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고소를 했다는 항변에 대비하여, 고소의 경위와 시점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임을 입증함
3. 의뢰인이 허위 고소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형사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 실제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구성하여 청구함
소송 결과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료 전액, 치료비, 위자료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의의
형사상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사 재판부가 가해자의 고소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구제 수단이 닫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실상 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료까지 손해로 인정받은 것은 무고 피해 민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회복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감동하며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에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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