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대리 및 700만원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20대 직업 비공개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게 된 경위
눈썹 문신 및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의뢰인의 업체에 어느 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 "바늘을 재사용한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조력
1. 오픈채팅방 대화 전부를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발언 시점·반복 횟수·채팅방 성격·참여 인원 등을 구조화하여 증거자료로 구성함
2. 실명 언급 없이도 지역·업종·초성의 결합만으로 의뢰인의 업체가 특정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함
3. 예약 취소 내역, 매출 변동 자료, 문의 감소 수치 등을 수집·첨부하여 영업상 손해가 현실화되었음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함
4.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버 보존 기간(약 90일)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의신청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확보의 긴급성을 설득함
5. 고소 후 1주일 만에 영장이 발부되어 익명 작성자를 특정함
6. 가해자 측 합의 요청에 대해 위생 의혹의 업종 특성상 이미지 회복의 어려움과 구체적 매출 손해를 근거로 협상하여 최종 700만 원에 합의 성사
소송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은 고소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 사례였으며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무법인 인성파트너의 조력을 통해 보완수사 결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깊이 감동하여 감사함을 표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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